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많은 지지와 함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내놓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은 곧바로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지지 캠페인이 쏟아졌고 고무된 분위기 속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5일) :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.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요.] <br /> <br />동시에 야권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준비해왔던 정책이라는 볼멘 반응과,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 6일) : 이재명 후보가 탈모공약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! 그거 이미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다 고민하시던 건데!]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5일) :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. 이 후보가 건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공약으로 꺼내지도, 추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이 후보는 추가 재정부담이 1년에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9일) :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. 재정부담도 거의 안 되고. 대개 한 7, 8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던데요.] <br /> <br />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,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질병 치료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처방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정재현 /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: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초기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2, 3배 이상은 재정 소요가 들 것이라는 게….] <br /> <br />반면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보장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증질환에 치중된 만큼 재정 부담을 주로 지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300525408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